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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경제학개론] 청년실업문제 -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대책
[청년실업문제]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대책
목차
1. 대학생의 불안
2. 청년실업의 현황
3. 청년실업의 원인
4. 청년실업의 대책
1. 대학생의 불안
모 청춘 시트콤에서 고시생이 반복적으로 이런 말을 해서 사회적으로 유행한 적이 있다. “아시다시피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청년실업이 50만에 육박하는 이때.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기 위해..” 라는 말이다. 수험생의 신분에서 볼 때 그냥 단순히 우스갯소리처럼 여겨졌던 저런 말들이 막상 대학생이 되어버린 지금은 절실하게 와 닿고 있다. 신문에서 접하는 경제면의 기사는 사실 반가운 소식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IMF 경제체제 이후로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경제침체가 너무나 야속하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주변국가 들이 겪었던 장기화된 침체의 전철을 우리나라가 그대로 밟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미래에는 좀 더 잘 풀리겠지 하는 기대심리가 있지만 단순히 유아적인 발상일 것이다. 이러한 장기침체의 사회적인 분위기는...[청년실업문제]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대책
목차
1. 대학생의 불안
2. 청년실업의 현황
3. 청년실업의 원인
4. 청년실업의 대책
1. 대학생의 불안
모 청춘 시트콤에서 고시생이 반복적으로 이런 말을 해서 사회적으로 유행한 적이 있다. “아시다시피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청년실업이 50만에 육박하는 이때.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기 위해..” 라는 말이다. 수험생의 신분에서 볼 때 그냥 단순히 우스갯소리처럼 여겨졌던 저런 말들이 막상 대학생이 되어버린 지금은 절실하게 와 닿고 있다. 신문에서 접하는 경제면의 기사는 사실 반가운 소식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IMF 경제체제 이후로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경제침체가 너무나 야속하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주변국가 들이 겪었던 장기화된 침체의 전철을 우리나라가 그대로 밟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미래에는 좀 더 잘 풀리겠지 하는 기대심리가 있지만 단순히 유아적인 발상일 것이다. 이러한 장기침체의 사회적인 분위기는 대학생의 학업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나는 연세대의 타 계열에서 공부하다가 반수를 통해서 원하는 계열의 05학번 새내기가 되었다. 그런데 새내기를 두 번 겪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유난히 올해 신입생들의 학업에 대한 집념이 강하며(학점에 대한 집착일수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심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서울이 아닌 지방의 학교는 더욱 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물론 나부터도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위해 몸소 변화하고 있음을 절감하며,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과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2. 청년실업의 현황
전체 실업가운데에서도 한국의 미래사회를 이끌어나갈 주역이며 기반이 되는 청년의 실업과 그에 따른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통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다. 다음과 같은 표를 통해서 청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한번 알아보겠다.
위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1년부터 2004년까지의 통계청 조사를 바탕으로 했으며 이를 그래프로 재구성한 것이다.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은 우리나라의 전인구가 표본이며, 청년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체로 청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 그래프의 모양을 살펴보면 전체와 청년층의 움직임이 상당히 비슷하지만 격차는 10%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IMF로 인한 경제타격으로 98년과 99년 최저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참가율이 오르고 있는 추세이지만 10년 전과 별 다를 게 없다.
물론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열로 인하여 전업학생의 신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수치는 현저히 낮은 편이다. 한국 청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는 이를 여실히 입증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OECD 회원국의 고용 관련 통계를 분석한 ‘2004 해외노동통계’에 따르면 한국 청년층(15∼24세군인 제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4.0%로 30개 회원국 중 27위를 차지했다. 위의 표에서 조사한 15~29세의 연령층이 아닌 대체로 학생의 신분을 조사한 것이라서 다소 수치가 낮다. 대학 진학률이 높고 군문제로 인하여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나이가 늦은 등 우리 청년층이 처한 상황이 다른 나라와 다소 다르긴 하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저히 낮은 것은 한국의 심각한 청년실업이 영향을 끼친 것이라 분석할 수 있다. 이것은 경제활동에 관한 청년층의 국제경쟁력 역시 그만큼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는 것은 바로 한국의 심각한 청년실업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위의 자료는 1991년부터 2004년까지의 전체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에 대한 것이며 역시 통계청에서 자료를 입수하여 그래프로 재구성하였다.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한국의 실업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역시 98년과 99년의 외환위기로 인하여 전체 실업률은 7%가 넘는 초고 실업률을 경험하였고, 현재는 그것보다 낮아진 4%수준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 실업률은 현재도 8%를 기록 하고 있으며 10년전에 비해서 전체 실업률과의 격차가 커졌음을 그림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또한 그림 속에서 현재의 청년 실업률은 8%수준인 것으로 파악이 되지만, 사실 실망실업자나 비정규직 취업자 등을 감안하면 실제 청년 실업률은 10%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통계청은 지난 해 경제활동에 참여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28만 7000명이나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 가운데는 결혼 등으로 경제활동 대열을 벗어난 사람도 있지만 아예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도 10만 8000명이나 돼 2002년 12월에 비해 6만 9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취업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는 한국여성개발원은 노동부의 의뢰를 받은 조사를 분석하면 나타난다. 대졸자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대졸자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평균 11.6회의 입사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이다. 또 2002년 이전에 졸업을 한 사람들이 평균 10.1회 정도 입사서류를 제출한 반면에 지난 해 졸업생들은 평균 16.7회나 서류를 제출해 취업재수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란 얘기까지 나도는 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님을 증명한다. 이러한 현실은 취업을 하지 않았으면서 입사원서를 단 한번도 내지 않은 대졸자가 22.8%나 된다는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도 그 만큼 많은 셈이다. 청년층 실업률은 8%대 수준을 유지하다 다소 완화될 전망이라는 추측도 있지만 청년층 실업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다. 청년실업을 통하여 단순히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함께 일에 대한 열정과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3. 청년실업의 원인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79253&sid=asdfeel&key=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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